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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목적과 용어의 정의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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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라 틀렸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2. ② ㄱ, ㄹ

    정답: X

    틀린 ㄱ이 들어가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가리킨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3개월 이상 요양할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생긴 재해(ㄹ)도 중대재해라 빠지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4. ④ ㄷ, ㄹ

    정답: X

    ㄷ·ㄹ에 더해,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세워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작업환경측정 정의(ㄴ)도 옳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5. ⑤ ㄴ, ㄷ, ㄹ

    정답: O

    ㄴ(작업환경측정)·ㄷ(안전·보건진단)·ㄹ(중대재해)은 법령 정의와 같고, ㄱ만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를 가져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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