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개선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는다 —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3항).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개선계획을 지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공정안전보고서도 같은 구조다(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49조의2 제7항).

③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립·시행명령을 받으면 60일 안에 개선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3항).

④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정답: X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내도록 명할 수 있는 곳은 직업병자가 연간 2명 이상(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생긴 사업장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3호).

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