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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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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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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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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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없다.

   설치·부착이 곤란한 성질이면 오히려 그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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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네 가지 모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곧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리할 업무 목록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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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면 14일 안에 증명 서류를 장관에게 낸다

6. 6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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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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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여러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을 따로 둘 필요

8. 8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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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도급금지·승인 의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ㄱ만 옳다

9. 9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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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휴게·세면·세탁·탈의·수면시설 같은 위생시설을 둘 장소를 주거나 자기 시설을 쓰도록 협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10. 10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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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8시간

    담당자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고, 담당자는 처음 맡을 때 받는 신규교육이 면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0조 제1항 제1호).

11. 1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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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관리감독자가 전문화교육·인터넷 원격교육·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2. 1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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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방호망이 아니라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13. 1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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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국소 배기장치, ㄴ: 전체 환기장치, ㄷ: 배기처리장치

    공용 공장건축물의 국소 배기장치·전체 환기장치·배기처리장치를 여럿이 함께 쓰면 대여한 자가 공용부분을 점검·보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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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 가운데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정기검사다

15. 15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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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10퍼센트에 이르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16. 16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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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기준은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다

17. 17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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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 구조를 가지고 3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유기물질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수소 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치환된 것이고, 액체뿐 아니라 고체도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18. 1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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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4, 60

    시간가중평균을 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하루 4회 이하, 간격 60분 이상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19.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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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처분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제5호).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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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 1

    공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21. 2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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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마비성 치매는 이미 걸린 사람이 대상이다

22. 2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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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한다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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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보고·출석 명령에는 14일이 아니라 7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긴급하면 예외다

24. 2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한 A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최저 보험금액이 얼마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단, A는 법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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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천만원

    등록한 지도사는 2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고, 법인이면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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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년

    폐업은 전부 취소 사유이고 그 제한 기간은 당시 1년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