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근로감독관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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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법령 개선 건의(ㄱ)와 안전의식 활동 참여(ㄴ)는 단체 추천 감독관도 하는 업무라 「아닌 것」에 넣으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8호, 제9호).

  2. ② ㄱ, ㄴ, ㅁ

    정답: X

    ㄱ·ㄴ은 갑의 업무다 — 단체 추천 감독관은 제8호~제10호만 하므로 사업장 업무인 ㄷ·ㄹ·ㅁ이 답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은 갑이 할 수 있는 정책 개선 건의이고, 작업중지 요청(ㅁ)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제8호).

  4. ④ ㄴ, ㄹ, ㅁ

    정답: X

    ㄴ은 갑의 업무이고, 자체점검·감독 참여(ㄷ)가 빠졌다 — 사업장 감독 참여는 사업장 추천 감독관 몫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9호).

  5. ⑤ ㄷ, ㄹ, ㅁ

    정답: O

    사업주단체가 추천한 명예감독관은 정책 건의·안전의식 활동·홍보(제8~10호)만 하므로 사업장 감독 참여·신고·작업중지 요청은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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