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령
2018년 제8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제8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8문항
-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5문항
-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5문항
-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5문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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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감압증에 걸린 사람
감압증은 근로 자체를 막는 질병이 아니라 고기압 업무에만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17조 제2항 제1호).
-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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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3년, ㄴ: 2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빠뜨린 사업장은 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등이 공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 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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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은 일정 규모 이상에서 석면조사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에서만 조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 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甲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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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붙으면 그때 자격을 얻는다
-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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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게을리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취소·정지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3호).
- 6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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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업주는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 폭 1미터 이상 규정은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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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시책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1호).
- 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인 벤젠의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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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0.5ppm 2.5ppm
벤젠은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해인자로, 시간가중평균 0.5ppm·단시간 노출 2.5ppm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 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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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1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범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지도 ㄴ.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도 ㄹ.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에 필요한 지도 ㅁ.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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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는 기계·전기·화공, 건설,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네 분야 모두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 1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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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4시간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때 등록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1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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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은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보유설비 전체가 유해·위험설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제7호).
- 1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금작업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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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도금, 중금속 제련·가공, 허가대상물질(크롬산 아연·황화니켈·휘발성 콜타르피치) 작업이 모두 인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0조).
-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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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제조·사용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다
- 15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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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장관은 심사 결과 필요하면 계획 변경뿐 아니라 작업이나 공사를 중지하라고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4항).
- 1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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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은 노란색, 관련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안전모 착용 같은 지시표지는 바탕이 파란색, 그림이 흰색이다
- 17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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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다
- 18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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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석면에 오염된 장비·보호구·작업복을 처리할 때 압축공기를 불어 털어 내면 안 된다
-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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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 20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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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관리책임자를 둔다
- 2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를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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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은 건설업·제조업과 함께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사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마목).
- 2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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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ㄹ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ㄴ), 용기를 국내에서 안 바꾸는 경우(ㄷ), 국내 가공 없는 완성 제품(ㄹ)은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 23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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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 — 규정 작성·변경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 2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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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억원 미만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위원장 직권이 아니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위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 2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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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와 쓰는 사업주가 다르면 검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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