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다 — 재해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도 은폐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은폐한 사람뿐 아니라 은폐를 부추기거나 함께 꾸민 사람도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68조 제1호).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은폐 교사·공모의 벌칙이 아니다 — 1년·1천만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5년·5천만원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벌칙이다 — 은폐 교사·공모는 1년·1천만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8조 제1호).

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7년·1억원은 안전조치를 어겨 근로자를 숨지게 한 경우의 벌칙이다 — 은폐 교사·공모와는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