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6.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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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범죄장소 긴급압수의 사후영장은 제시·사본교부 대상이 아니다 — 제시·교부해야 한다는 ③이 틀림.

  1.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받는 영장은 사후통제용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제시·사본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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