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헌재 2019헌마356).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정답: X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 정리뿐 아니라 증거신청, 신청된 증거의 입증취지 명확화, 증거 채부 결정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③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정답: O

불기소결정서는 수사를 끝내는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적은 서류로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대상이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당사자에게는 지정 신청권만 있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툴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