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소송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토지관할 위반만은 피고인이 피고사건 진술 전에 신청해야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0조).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 뜻해, 확정 뒤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의 재심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대판 2011도1932 전합).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면책특권 대상 행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91도3317).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소년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소년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85도21).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