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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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서론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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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기간을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재판의 필수 제도는 아니다

2. 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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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관여가 아니다

3. 3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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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은 직권으로 선정한다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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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5. 5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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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별사면이 있어도 재심법원은 실체를 심판할 뿐 면소하지 않는다

6. 6번수사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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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죄장소 긴급압수의 사후영장은 제시·사본교부 대상이 아니다

7. 7번수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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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 압수는 관련성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8. 8번수사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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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통지해도 다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

9. 9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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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 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ㄹ(④).

10. 10번공판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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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11번공판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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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범칙금 납부 효력은 별개인 공무집행방해에는 미치지 않는다

12. 12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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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법령위반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13. 13번공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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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①).

14. 14번서론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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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15. 15번공판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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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입증취지 명확화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다

16. 16번공판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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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반대신문 기회가 없던 증언도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17. 17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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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 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밝혔다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할 수 없다

18. 18번공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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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ㄷ·ㄹ(④).

19. 19번공판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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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업 중 교실 발언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20. 20번상소 및 기타절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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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유예기간 경과로 집행유예 효과가 소멸했어도 형이 무겁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