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X

구속사건은 구속기간 안에만 재판하면 되므로, 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열었다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대판 90도672).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 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 헌재 98헌마75).

③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사건마다 필요한 심리 기간이 달라, 심판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해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에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헌재 2007헌마732).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따라 나가면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그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 대판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