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전문증거인지는 서류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에 쓰는지로 정해진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 쓰면 원진술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아 전문법칙 밖이지만, 그 사실을 발판 삼아 내용이 사실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면 결국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전문증거가 된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X

피고인이 진술조서의 일부를 부동의했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증거동의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참고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검사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면 특신상태가 증명돼도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