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새 증거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따로 보지 않고, 관련된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결 2005모472 전합).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정답: O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절차라, 재심심판에서 별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판 2018도20698 전합).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 뜻하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판결의 재심에서도 실체를 다시 심리해 유죄·무죄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대판 2011도1932 전합).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시 심리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판 2001도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