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종국재판이 선고·고지되면 그 법원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없고, 계산·기재의 명백한 잘못만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며, 즉시항고 기간과 같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3항, 제405조).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09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