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

정답: X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 확정판결이다(형사소송법 제456조, 대판 2011도10626).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놓치고 약식명령을 내려 확정됐다면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비상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대판 2006오2).

③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만 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의 결정에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72조, 대결 84모18).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2011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