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

정답: X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재심청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심판의 법령위반에 해당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③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제1심의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것은 전심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