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출석 불응,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 있으면 다시 체포·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②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실제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때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고, 그럴 염려만으로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하지 않는 사유일 뿐, 석방된 뒤 다시 체포·구속할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214조의3 제2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제한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 석방한 사람의 재구속에만 있고, 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재체포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