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직후 받아 낸 임의제출동의서는 위법한 압수를 덮는 것이라, 압수물과 함께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308조의2, 대판 2009도14376).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 전체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대결 2011모1839 전합).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검사에게는 법관 같은 제척 규정이 없어, 피해자인 검사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거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12918).

④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이라, 녹음과 이를 옮긴 수사보고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대판 2010도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