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O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같은 출석 강제 수단을 먼저 써야 하고, 그 없이 채택을 취소하면 재량을 벗어난 위법이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대판 2020도2623).
②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O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면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76조, 대판 2000도3265).
③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O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 가리지 않고, 비밀조치된 증인이 변호인과 마주하면 신분 노출 부담이 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차폐한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대판 2014도18006).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X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기일을 알려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할 뿐, 이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