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정답: X

성명모용은 피고인 표시의 착오일 뿐이라,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대판 92도2554).

②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모용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에 어긋나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92도2554).

③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정답: O

누구를 기소했는지는 검사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공소의 효력은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제1호).

④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피모용자 이름으로 판결이 나도, 실제로 재판을 받은 모용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대판 97도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