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X

기피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통상인이 보아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대결 95모10).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정답: X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도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대결 95모10).

③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정답: X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어, 본질적 권리 침해의 소명이 없으면 신문을 제지한 사실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99조, 대결 95모10).

④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정신청 결정기간 3개월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62조 제2항, 대결 90모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