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기일 등 기일에도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것은 직접 질문이며,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②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그에 대해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제척·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 절차에서 빠지지만, 그 신청에 대한 의견은 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제2항).

④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규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절차 진행을 당사자에게 제때 알려, 반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대판 2018도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