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해 표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해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그 효력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벌을 원하는지는 침해당한 본인만이 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의사다. 그 능력이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혼자 표시할 수 있는 반면, 본인이 사망하면 그 의사를 대신 만들어 낼 사람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이어받아 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