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X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기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의사가 명백해야 한다(대판 2017도8989).

②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처벌희망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바뀌어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대판 85도2518).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판 2010도5610).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벌불원은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혼자 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의사라,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 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판 2010도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