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정답: X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대화는 사람이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고, 사람 목소리라도 비명이나 탄식처럼 상대에게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대화로 보지 않는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마지막 하나가 빠진다.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미 도착해 저장된 것을 열어 보는 일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문제다.

③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감청은 대화 밖에 있는 제3자가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다만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감청이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승인하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은 14일 안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한다. 최종 승인은 법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