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공범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원진술자가 사망했더라도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4조, 대판 2016도9367).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0도5040).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는 그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03도7185 전합).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는 공범에 준하는 관계라, 행위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6도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