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내용 부인 하나로 막히는 조서이므로, 원진술자가 사망했다고 제314조로 되살릴 여지가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내용 인정」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과 맞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의 조서만이 아니라 공범인 다른 피의자·피고인의 조서에도 적용된다. 만든 사람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해도, 그 조서로 불리해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증거법에서 공범에 준하는 관계로 본다.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