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2022년부터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더해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 경찰 조서와 같은 요건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②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

정답: O

상업장부·항해일지처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적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③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어서, 그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09도6788 전합).

④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의 진술을 담은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조서로서 제312조~제314조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를 모두 갖춰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대판 99도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