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에 쓰는 제도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8 제1항).

③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정답: O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④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관보 등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