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정답: O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어, 증인·피해자 신문 중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적혔다면 적법한 고소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판 2011도4451).

②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어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81도1968).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X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가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뒷부분만 맞다(대판 2011도4451).

④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소심이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면 환송 뒤 제1심도 판결 선고 전이라, 그때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2009도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