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99도1108 전합).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9도6614).

③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④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적용법조는 공소의 범위를 정하는 보조 기능에 그쳐, 오기나 누락이 있어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대판 2000도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