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 없는 강제채혈은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대판 2011도15258).

②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채혈 동의는 나이가 아니라 의사능력으로 따져,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3도1228).

③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사고 직후라면 운전자가 실려 간 응급실도 범죄 장소에 준해 제216조 제3항으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2011도15258).

④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O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피를 임의로 제출받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98도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