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정답: X

보호되는 '대화'는 사람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고, 사물의 음향이나 의사 전달이 아닌 비명·탄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16도19843).

②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미 수신이 끝난 기록을 열어 보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대판 2012도4644).

③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감청은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을 청취하는 것이라, 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대판 2002도123).

④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은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안에 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7일 안에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므로 승인은 법원이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