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O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항고권을 침해해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다(대판 2011도7106).

④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정답: X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연령 기준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헌재 2019헌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