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대판 2008도3300).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대향범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대판 2009도11249).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어, 변론을 분리하지 않아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대판 82도898).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제310조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들어가지 않고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그 진술만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2도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