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절차라,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대판 2008재도11 전합).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심은 원래 사건을 다시 보는 절차이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 별개 범죄를 공소장변경으로 덧붙이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대판 2018도20698 전합).

③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X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종전 확정판결은 그대로 있고,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8도20698 전합).

④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같은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대결 2008모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