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는 증거조사에 관해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는 법령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②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로만 형성될 필요가 없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18도2642).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면 내용 고지나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