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이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맞대 보는 것이 아니라 죄질과 보호법익 같은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놓고 따진다.

②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죄를 몇 개로 볼 것인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다. 인정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죄수만 달리 본 것이라 소추 대상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③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정답: X

판례는 동일성을 부정한다. 하나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사고를 꾸며 보험사 돈을 뜯은 일이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로 서로 다르다.

④ 甲이 A에게 필로폰 0.3 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실제로 약을 건넨 일과 약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일은 수단·방법도, 침해된 법익도, 죄질도 다르다. 대법원은 이 경우 동일성을 부정하고,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