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21년 국가직5.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ㄱ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ㄴ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ㄷ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ㄹ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정답·해설 보기← 4번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