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지방직

지방행정론정부간관계

16.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대등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세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정답: O

    라이트는 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3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2.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답: X

    대등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세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정답: O

    내포권위모형은 지방정부 ⊂ 주정부 ⊂ 연방정부의 수직적 포함 관계이다.

  4.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정답: O

    중첩권위모형은 세 정부가 각자 독립적 실체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