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정답: O

가예산은 1개월분을 국회 의결로 집행하며, 우리나라 제1공화국 시기에 운영한 경험이 있다.

④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정답: X

잠정예산은 영국·미국 등에서 채택하며, 수개월 단위로 편성하되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