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준예산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기관 유지비·법률상 지출·계속사업 경비를 쓰는 제도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는 1960년 헌법부터 가예산 대신 준예산제도를 두어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

③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정답: O

가예산은 최초 1개월분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쓰는 제도로, 제1공화국 때 우리나라가 운영했다.

④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정답: X

잠정예산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준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