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제·지역인재 채용 같은 균형인사제도는 관료 구성을 사회 구성에 맞추려는 대표관료제의 논리다.

②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출신 집단을 고려해 임용하므로, 개인의 능력·자격만으로 임용하는 실적주의와 충돌한다.

③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답: O

집단별 비율을 맞추려는 할당제는 능력이 더 높은 다른 집단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④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출신 배경에서 얻은 가치가 임용 뒤 행태로 이어진다(소극적 대표→적극적 대표)고 가정하며, 이 가정 자체가 비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