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관료 구성이 사회 구성을 닮아야 그 관료제가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본다. 양성채용목표제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실적주의를 일부 눌러서라도 그 구성을 맞추려는 장치라, 소극적 대표성을 제도로 옮긴 예다.

②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출신 집단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주의에 반할 수 있다.

③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답: O

집단별 할당제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관료제의 한계이다.

④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임용 전 사회화(출신 집단의 가치·이익 내재화)가 임용 후 행태를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이 가정 자체가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