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년 지방직

지방자치론정부간관계 모형

16.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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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대등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세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정답: O

    라이트는 정부 간 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을 기준으로 분리권위·내포권위·중첩권위의 세 모형을 제시했다.

  2. ②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답: X

    대등(분리)권위모형은 연방과 주가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본다.

  3. ③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정답: O

    내포권위모형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포함되는 계층적 종속 관계로 본다.

  4. ④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정답: O

    중첩권위모형은 세 정부가 각자 독립된 영역을 가지면서도 많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협력·상호의존 관계로 보며, 라이트가 가장 바람직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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