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정답: O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법률로 설치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을 덜 받는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②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답: O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해 일반회계와 따로 처리할 때 법률로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③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예산과 똑같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된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

④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정답: O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므로, 모든 수입을 한데 모아 쓰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