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정답: O

기금은 법률로 설치되며 예산원칙(통일성·완전성 등)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②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답: O

일반회계는 세금을 한 통에 모아 필요한 곳에 쓰는 비영향의 원칙 위에 서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묶어 그 원칙을 깨는 예외라, 사업의 수지를 따로 볼 수 있는 대신 예산 전체를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진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정답: O

기금은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므로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