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없다.

정답: X

사회보험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있으므로 ‘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옳지 않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집중 급여하여 재분배 기능이 강하므로 ‘약하다’는 옳지 않다.

③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O

아동수당은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자산조사 없이 지급하는 비기여-비자산조사(사회수당) 프로그램이므로 옳다(정답).

④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기여(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험이므로 ‘비기여-비자산조사’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