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정답: O

선별주의는 저소득층에 집중 급여하여 보편주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옳다.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장애연금은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주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정답).

③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O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일정 범주에 드는 사람 모두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준다. 낙인이 생기지 않고 사회통합에 이로운 반면 비용이 크고, 선별주의는 표적 효율이 높은 대신 낙인과 수급 회피를 낳는다.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O

보편주의는 자산조사가 없어 선별주의보다 수급자 선정 행정비용이 적게 들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