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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 개념ㆍ역사신자유주의 복지

4.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복지정책 기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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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정답: O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지출 구성을 변화시켰으므로 기조에 해당한다.

  2. ②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

    정답: X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로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을 ‘축소’하였으므로 ‘확대’는 기조가 아니어서 정답이다.

  3. ③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정답: O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으므로 기조에 해당한다.

  4. ④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답: O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므로 기조에 해당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복지국가 — 왜 생겼는가(발달이론)와 어떻게 다른가(유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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