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① 도시기본계획(비구속적, 처분성 부정)과 도시·군관리계획·관리처분계획(구속적, 처분성 인정)의 구별이 최우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예정보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이 증가해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반복 출제됩니다. ② 계획재량·형량명령 이론(이익형량의 하자=정당성·객관성 결여)을 일반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와 구별해 이해하세요.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장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 일반적인 계획변경청구권은 부정)과,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있으면 선행계획이 후행계획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다만 후행계획권자가 그 권한이 없으면 무효)도 자주 나옵니다.

1. 1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별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비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나,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2. 2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지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형량명령의 법리).
3. 3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 — 국토이용계획 등 행정계획은 확정된 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인정됩니다.
4. 4선행계획과 후행계획의 관계 —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행 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이 그 권한이 없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5. 5행정계획과 헌법소원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장래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처럼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그치는 경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