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O

의회유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요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 사항이어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조차 법률에 두지 않은 것은 위반이다.

②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회유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그 사항이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법률에 없다 → 위헌」으로 바로 잇는 것이 함정이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동의정족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강제로 묶이는 기준선이므로 본질적 사항이다. 그것을 법률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약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난다.

④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것은 집행에 필요한 구체화이지 본질적 사항의 포기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의무의 존부와 내용이고, 대상의 세목은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