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정답: O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이용가능할 것, 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으로 얻었을 것, 생존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세 요건을 묶어 두면 사회보장수급권 문제에도 그대로 쓴다.
②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답: X
이 조항은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공공시설의 귀속과 비용부담을 정한 것이지, 이미 가진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수용이 아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수용인지 내용·한계 규정인지를 가르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③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정답: O
살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다. 다만 그 부담이 수인한도를 넘어 가혹해지는 예외적 경우까지 보상 없이 두면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완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적어야 완결된다.
④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조건 위에 선 사업지다.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영업손실은 그 지역 재산이 애초에 지고 있던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