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 전문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 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답: O

전문은 장식이 아니라 해석기준이다. 3·1운동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때 잣대가 된다. 다만 전문에서 곧바로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②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정답: O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은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자주독립을 추구한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선언에서 곧바로 국가의 구체적 보상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함께 나온다.

③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의거 및 5‧ 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정답: X

「5·16혁명의 이념」이 전문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다. 1972년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문에 처음 명시된 것은 1972년이 맞아서, 두 사실을 섞어 놓은 지문이다.

④ 현행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O

전문의 마지막 문장은 제헌 이래 8차 개정을 거쳐 이번이 제9차 개정임을, 그리고 국민투표로 개정함을 밝힌다. 개정 횟수(9차)와 제헌일(1948. 7. 12.)은 숫자를 바꿔 내기 좋은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