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 전문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 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답: O

헌법 전문의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99헌마139).

②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정답: O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그 자주독립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선언이어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8헌바141, 헌재 2004헌마859).

③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의거 및 5‧ 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정답: X

'5·16혁명의 이념'은 1962년 헌법 전문에 처음 들어갔고, 1972년 헌법 전문이 처음 명시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이다.

④ 현행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O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을 여덟 번 고친 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한 제9차 개정 헌법이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