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O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고만 두어, 계엄의 요건과 효과는 법률에 맡겼다(1948년 헌법 제64조).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정답: O

1960년 헌법은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되면 법률로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1960년 헌법 제64조).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O

1962년 헌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나누고, 대통령의 국회 통고 의무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의무를 두었다(1962년 헌법 제75조).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제도를 규정하였다.

정답: X

1972년 헌법은 계엄을 그대로 두면서 긴급조치를 새로 만들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게 했다(1972년 헌법 제53조, 제54조).